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납되고 있는 침낭이 30년 전 그대로 품질개선 없이 비싼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다고 한다. 납품업체는 군에서 원하는 가격과 품질기준을 맞춰 납품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 군납 관련한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 무기를 제외한 군납은 방위사업청보다 조달청에서 군납을 담당하면 어떨까? 무기를 제외한 군납은 민간출신 관련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군은 원하는 군수품의 필요 성능과 납기 등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조달청은 그에 맞는 군수품을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납품하면 될 것이다. 다수의 조달청 담당자들은 군복무 경험이 있어 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통해 군의 특수성을 습득할 기회를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