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은 지하철,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 난개발공사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반상태, 지하수 정보 상하수도관 매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미래로 갈수록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고려하면 지하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필수적일 것이고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개발과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지하개발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싱크홀 발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하난개발로 인해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하지도 작성, 지하 장단기 개발계획 등 지상의 토지개발에 준한 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시행하여 미래의 지하 국토이용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