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조사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지방 경전철이나 지방공항 그리고 지방 신도시 사업 등에서 수요예측 실패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금번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조사결과 역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라 용역수행처에서 용역발주처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요예측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는가? 국가나 지자체 사업의 수요예측 용역 시 용역 결과물의 정확도에 따라 용역료를 차등 지급하면 어떨까? 즉, 수요예측의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을 정해 정확도에 비례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용역수행처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할 것이고, 사실 용역의 정확도에 따라 지불해야 할 비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