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수많은 복지제도들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은 그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을 이겨내기 어려워 별도 국비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을 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도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예산지원 여력이 없어 각 지자체들의 복지예산 국비지원 요구를 쉽게 들어 줄 수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철폐와 저금리 등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해 일자리 및 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상호 입장을 이해하면서 예산지원과 복지제도의 완급을 조절해 나가면 어떨까?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예산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상호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뿐만 아니라 국가디폴트 상황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누구나 복지제도의 확대를 바라지만 그로 인한 국가나 지자체의 디폴트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