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유소 폭증과 가격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주유소 사업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탱크 철수, 토양 정리 등 1억 원 이상의 폐업비용 부담 때문에 휴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휴업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이를 임대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주유소의 휴업이 장기화 될 경우 환경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전국적으로 폐업을 원하지만 폐업비용 부담 때문에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 사업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주유소 폐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셋째, 주유소 폐업을 원하지만 비용조달이 어려운 사업주들에게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향후 주유소 사업을 원하는 신규 사업주들에게는 폐업비용을 사전에 납부한 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