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 들어 2014년 9월 8일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천647건이라고 한다. 이 많은 법안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후 발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법안이 그렇게 발의되지는 않는다. 또 현실적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렵다 발의된 개별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하여 법안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부 법안의 경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의 표출로 댓글 논쟁이 격화될 수도 있겠지만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