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령자들이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영업용 자동차를 선택하면서 고령자 차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연령대별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자동차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건강 그리고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정 수준의 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령자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계속 운행하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이 회복된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본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