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전사 소속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 2명의 입에 휴대용 발전기 전선을 물리는 전기고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관련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군대의 가혹행위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군의 특성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군기는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훈련과 가혹행위를 명확히 분리 규정하여 훈련은 강화하되 가혹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둘째, 군 인권과 군기를 조화할 수 있도록 군사교육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신병교육 간부교육 등 모든 군사교육에 적용하여 새로운 군 전통을 확립하며, 셋째, 훈련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