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후 수도관에 의한 전국 단수사고는 연평균 1만 3204건으로 이 기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2조3000억에 달하고, 누수율은 대도시권에 비해 군지역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노후 상수도 교체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비지원 비율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은 표면으로 잘 들어나지는 않지만 주민건강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싱크 홀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시행 최우선 예산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할 것인데,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면 각종 행사예산은 더 줄이고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 예산은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예산사업으로 지속적인 현황관리를 하고 공개하며, 셋째,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 우수 지자체에 예산 추가배정 등에 인센티브 부여를 하면 어떨까? 전시성 예산은 줄이고, 주민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는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