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휴자금 운용을 제대로 못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15일 또는 한달 단위 정기적금으로 자금을 예치해 높은 이자수익을 높이는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입출금식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예치금을 장기로 넣을 경우 자금 압박으로 예치를 해지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이자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 전체를 운용하되, 필요시 긴급하게 자금을 인출 할 수도 있으면서 정기적금 수준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입찰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까? 전국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긴급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유휴자금 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근거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