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공공기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연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산하기관장의 경우 내부 인사가 승진 임명되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기관의 노조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내부출신들이 기관장이 되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산하기관장은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정에 연루되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선임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내부 인사들만으로 해당 기관운영이 잘 된다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외부인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정 수준이상의 경영성과를 내고 내부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연쇄승진으로 이어져 내부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해당기관의 경영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관피아척결 추진과 함께 외부인사 임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내부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