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선거는 돈이 많이 든다. 실제로는 공식적 비용이외에도 돈을 더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나중에 빚 족쇄가 되어 당선이후에도 직무수행의 걸림돌이 되거나, 불법이 밝혀져 당선무효가 되고 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후보가 돈 안 쓰는 선거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승자독식의 선거판에서 어떻게든 이기겠다며 불법이 난무한다. 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 위반으로 다수의 후보가 수사 받는 것은 이제 일반화 됐다. 돈을 많이 쓰는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돈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방법과 비용도 모두 정해두고 모든 후보가 그대로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해 보자. 돈 많이 드는 조직선거운동은 없애고, 사이버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후보자 수행인원도 제한하고, 사무실 크기도 제한해 보자. 제한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외비용도 제한해보자. 선거에 관한 모든 비용은 모든 후보가 평등하게 그리고 최소한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