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취업자 10명 중 3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비율이 높고 또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의 생계형 창업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종의 진입이 쉽게 이루어지다보니 치킨집 옆에 치킨집을 차리고, 미용실 옆에 미용실이 또 생기다 보니 과당경쟁으로 인해 자영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의 영업용 택시의 경우 예산을 들여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악화되지 전에 동일업종 자영업의 거리제한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너도 나도 자영업에 진출하다 과당경쟁으로 결국 모두 폐업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재기가 어려워 다수의 자영업 종사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지금의 현상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물론 기존 자영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자영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