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직급에 따른 하후상박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제가 국가 재정부담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직급이 아니라 임금액수와 실제 연금수령에 따른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하여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반대이유는 저임금 공무원과 노후보장문제이므로 고임금과 고액연금 수령 공무원 위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연금의 임금과 실수령액 기준 하후상박 원칙 도입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