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시는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행정조직의 쇄신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이동을 원하는 공무원 상호합의하에 같은 직급의 1:1교류가 일반적이고 그나마도 드물다. 인사정체로 승진이 어렵다면 어려운 혁신보다는 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쉽게 근무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가짐일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가피 하지 않겠는가? 거주지 이동이 없어도 출퇴근에 그다지 불편이 없는 인근 지자체간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직급 일정비율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조직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조직에서 공무원 상호간 새로운 행정노하우를 교류하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원의 승진직후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 등 교류대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