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올해 초 제시한 일자리 창출목표는 13만개였지만 올해 말까지 23만 4000여 개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주요 이유는 첫째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고용·복지+센터 확대와 시·군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와 둘째, 정부의 고용보험기금과 일자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협업사업 때문이라고 한다. 일자리 개수 증가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감안하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기업인들은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구직자들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일자리 개수 증가만으로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임금과 예상 근무기간이 일정 수준이상인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지표를 만들어 관계당국에서 일자리 목표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러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통해 구인 구직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관계당국에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