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법조업 단속 중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중국인 어선 선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 중국 광주총영사관 측이 해경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한 단속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국측의 유감 표시에 우리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중 관계당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경의 단속은 계속 될 것이고 또 다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 중국 관계당국의 참관을 요청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외교협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