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부분 공공기관장의 집무실 면적이 중고등학교 교실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크고 호화롭다고 한다. 이는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사항으로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등 집무실을 사용하는 모든 공직자나 공기업종사자의 집무실 크기를 법령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스스로 적합한 집무실 크기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면 법으로 강제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물론 집무실의 크기는 해외의 사례 등을 참조하되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