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시민자율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분뇨 수거차량의 청결, 악취 등 관리 상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환경공무원 외에 시민이 참여하여 분뇨 수거차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서울시 당국에서 그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점검효과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훼손, 불량식품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점검과 감시활동의 경우 관련 공무원 외에 뜻 있는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지지체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은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겠지만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동참은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