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여야 각 대선 예비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언론에 수시로 발표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후보들의 정책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때때로 정책의 일부 항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후보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확정된 사실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예비후보로 등록된 이후부터 후보들의 확정된 공약들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식 등록하여, 국민들이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정책공약의 등록된 날짜, 시간, 내용 그리고 수정된 이력 등의 기록도 남겨보자. 언론에서는 수시로 인용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된다. 물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도 있다. 그러면 후보들 간 정책공약 선점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후보는 정책공약을 이미 공식 등록했는데 어떤 후보는 없다.”, “어떤 후보는 이미 발표한 다른 후보 공약을 베꼈다.” 혹은 “어떤 후보는 공약수정이 너무 잦다.”는 등의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 비난, 이미지 위주 등 과거의 부정적 선거운동 패턴을 탈피하고, 이제는 대선후보들 간 국리민복을 위한 진정한 정책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