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용 안 하시는 계좌 빌려주세요 월 300 상담사 ooo 전화 010-1234-5678”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정보는 해킹되었다고 봐야 하니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월 300이상의 엄청난 범죄 피해를 입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즉시 바로 관계당국에 전달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물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대포통장이 아직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이용의사 표시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