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수감자들로 넘치면서 곳곳에서 이전·신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번번이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라 비판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당국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주문해보지만 정주여건이 나빠지고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국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할 시설이라면 기존 교정시설의 고층화와 거대 교정시설 타운을 추진하면 어떨까? 주민들의 반대하는 교정시설들을 가능한 한군데로 모은다면 그나마 추진이 쉽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교정시설 설치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