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은행들이 직원들의 파생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해 판매를 독려하다보니 금융이해도가 낮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초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높고 안전한 좋은 상품”이라며 해당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해당 금융소비자는 은행 직원을 믿고 고수익을 기대하며 해당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을 손실하고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파생금융 상품판매 시 좋고 안전한 상품인데 단순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서명을 유도하여 은행의 불완전성 판매방식에 면죄부를 주는 현행 금융상품 판매방식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최대 기대수익과 더불어 원금의 최대 몇%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알기 쉬운 설명 및 설명서를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하며, 둘째, 해당 금융기관이 그 동안 판매해 왔던 파생상품의 수익률실적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설명 및 설명서에 포함시키고, 셋째,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로부터 취득하는 각종 수수료와 금융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제 세금이 얼마인지 설명 및 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요컨대 금융기관이 파생금융상품을 판매 시 금융소비자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