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허위 또는 비응급 신고는 하루 200여 건, 한해 9만여 건이나 되어 실제 긴급상황 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엉터리 신고라도 응급상황인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접수되면 출동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법적으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년에 채 5건도 부과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상습적인 허위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허위신고로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귀중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법적처벌로 허위신고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첫째, 2회 이상 동일인의 상습적 허위신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횟수 이상 지속될 경우 반드시 실형선고를 하되 반복될 경우 실형을 가중하도록 관계법을 보완하며, 둘째, 허위신고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언론에 노출하여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법적처벌 강화를 통해 허위신고를 막고 허위신고는 죄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