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6대 도시의 지하철공사의 수천억 원 대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로우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해가 갈수록 그 증가폭이 커질 것이므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보건의 발달로 수십 년 전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건강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하철 공사의 부담능력과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경로우대 노인의 기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매년 상향조정하면 어떨까? 지하철 경로우대는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지하철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시행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제도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가능한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