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복지수준 획정위원회”구성 재정/복지 조화 이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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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수부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경기도와 경남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 만큼 '복지비용 전액 국비 부담'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복지는 가능한 확대되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지만 경기침체와 맞물린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뒷받침이 어렵고 국가나 지자체의 부채수준을 감안하면 현 복지수준을 지속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시행되어온 복지사업이 있다면 재정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 운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 내에 “복지수준 획정위원회”를 만들고 재정상황에 따른 복지수준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복지예산을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연말 예산심의 시 검토가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촉박한 예산심의기간을 감안하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우며, 복지예산을 가능한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성향 역시 재정상황에 맞는 복지수준을 정하기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