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농가가 일본농가의 고령화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3년 처음으로 한국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율(37.3%)이 일본(36.1%)을 추월했다고 한다. 고령화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면 후손이 없거나 찾지 않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남은 재산과 장례문제 등 자신의 사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노인 역시 증가하지 않겠는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이상적인 복지라고 한다면 국가가 후손이 없거나 찾지 않는 독거노인의 요청에 의해 사후처리를 담당하면 어떨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라면 죽음을 앞둔 독거노인 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사후처리를 맡길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해당 독거노인 분이 남긴 유산이 있다면 적절한 수준의 공공 장례비용등 사후처리 비용을 공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