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어음결제방법에 대해 개별 중소기업이 저항하기는 어렵다. 동반성장의 취지를 고려해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현금 결제비율을 높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유럽 발 경제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때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현금결제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한 현금 결제비율을 규정해 보면 어떨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현금결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현금결제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공표해 보자. 또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1차 협력회사 뿐 아니라 2차,3차,4차 모든 협력회사까지 고려해보자.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부도가 현저하게 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