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TV홈쇼핑사 중 1개사 재승인시 반드시 승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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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언론보도에 의하면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요구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자 정부는 TV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동안 6개 TV 홈쇼핑사 중 방통위 심의 결과에 따른 벌점 으로 승인 취소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벌점에 따라 6개 TV 홈쇼핑사 중 1개사는 사업자 재승인시 반드시 승인 취소를 받도록 하고 예비 TV 홈쇼핑사 가 사업을 승계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아마도 TV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수익성 좋은 TV 홈쇼핑사업을 6개사가 굳이 지속적으로 독점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물론 퇴출된 TV 홈쇼핑사도 기존의 TV 홈쇼핑사가 퇴출 된 후 요건을 갖춘다면 순서에 따라 다시 TV 홈쇼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