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 해양경찰청장에 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육상경찰청 차장출신이 내정되어 해양경찰 총수에 육상경찰 간부가 임명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가능한 해경출신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해경 총수가 될 수 있는 고위직들이 모두 사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경출신이 맡아야하는 것은 육사나 공사가 아닌 해사출신이 해군참모총장이 되어야하는 것만큼이나 분명해 보이지만 현재 해경 경무관급 이상 간부 중에서도 1천t급 이상 경비함 함장을 지낸 간부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하니 해경출신 간부 역시 해경총수가 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힘든 일선 경험을 하지 않아도 해경총수나 고위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경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경총수나 해경간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현장경험직무 및 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맞는 인사 및 인재양성 정책을 시행해야할 것이다. 물론 해경의 조직이 안정된 이후에는 해경출신이 해경의 총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