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는 초․중․고생 중 무상급식 희망자에 대해서만 학부모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학교에 전달하며 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급식비를 신청해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누가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도록 하여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신청절차도 간편하며, 무상급식률은 다른 전국 시․도 평균의 절반 정도이며 남는 급식비 예산은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교 급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 동안 적은 예산으로 학교 급식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본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학교로 통보하여 지역교육청으로 신청하는 절차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지역교육청으로 신청하고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급식비 고지서를 송부하는 등 학교급식비 업무를 수행하면 어떨까? 학교행정업무도 감축하고 학교 내의 누구도 어느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는 지 전혀 알 수 없는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