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이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벌여 가동도 못하고 시설유지비만 투입하는 등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부채증가와 예산부족을 감안하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은 이제 단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자체 예산사업의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별로 사업내용, 건수 및 예산액 등을 통계내고 공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특히 지방선거 직전에는 임기동안의 모든 부실화 된 사업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해당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신중하게 예산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는가? 물론 부실화 된 사업이 거의 없는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부여 및 시상 등을 통해 부실화 사업을 없애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 부실사업 공개 외 예산상의 불이익 등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실사업을 숨기게 되어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