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로부터 매년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의 예산 집행내역을 조사해보니 엉터리 영수증과 유령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매년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라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용도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이 그 동안 제대로 작동되어 왔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관변단체들의 모든 지출내역을 물리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모든 관변단체의 지출을 단일계좌로 하고 지출 필요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출을 투명화하고, 둘째, 사업목적에 맞는 지출에 대한 결정권자를 정하여, 부당한 지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셋째, 모든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관변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한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투명성과 정당성만큼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