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광역지자체개발공사가 자체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를 특정업체에 맡겨 각종 비리 의혹과 함께 거액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지자체 개발공사는 지역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설립한 것인데 업체유착 비리와 예산낭비를 한다면 그 설립취지를 몰각한 것인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자체 개발공사 인력이 해야 할 직무와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야 할 직무을 명백히 지자체 조례로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이를 위해 관계당국에서 지자체 개발공사 직무 표준화와 함께 각 지자체간 인력교류 및 업무협력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