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숙련·전문 인력을 이민 확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데 국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의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외국의 단순 노동인력이 우리나라에 정주한다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인데 생활고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주요 갈등요소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국 생산인력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저임금은 그들의 국가에서는 저임금이 아니기에 유인동기가 되어 열악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취업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정주한다면 결국 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보육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쉽지는 않다. 따라서 외국의 숙련·전문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생산인구를 증가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첫째, 외국인 숙련·전문 인력 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둘째, 우수 외국 인력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해외 영재를 발굴하여 국내 유학과 함께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교육 후 국내 산업 각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외국의 단순 노동인력의 우리나라에 정주는 잠재성장율 제고보다는 갈등요소가 더 많아 지양하되 외국의 우수 인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