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일생활권인 경남 창원시와 함안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함안군 칠북면 거정마을에 창원시에서 상수도를 끌어와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함안군 내에서 거정마을까지 상수도를 끌어오려면 관로를 2.1㎞나 매설해야 하지만 이미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창원 오곡실 마을에서 물을 공급하면 관로를 0.7㎞만 묻으면 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함안보, 칠서수변공원, 밀포생태공원, 북면온천, 북면 경비행장 등 낙동강변 관광자원도 묶어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창원시의 입장에서 함안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므로 지자체간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펼치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인근 지자체에게 수돗물 공급, 쓰레기 매립장 제공, 화장장 공동이용 등의 시설인프라를 제공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용료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인근 지자체간의 혐오시설 사용기간 연장이나 공동 사용 등의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