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현 정부는 출범시부터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법인세 인하와 수출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중소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당시에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역 침범, 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이윤추구에 몰두하고 있고, 고용없는 성장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 오너들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불렸고 대기업직원들은 처우가 많이 좋아졌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를 간파한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대기업규제 법안 선점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규제법만을 통한 문제점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대기업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고 정 안된다 싶으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FTA 환경 하에서 가능한지? 외국과 비교해서 과다하지 않은지? 규제법을 회피할 수단은 없는지? 등등 이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법안이 된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 선점 경쟁으로 인해 공청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설익은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아무쪼록 법안 심사과정에서라도 철저히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