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와 산하 지자체들이 행정효율성을 위한 기능 배분을 위해 200개 사무를 주고받는 단위사무 이양·환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실 IT발전과 함께 주민 행정수요 변화는 늘 있지만 그에 따른 중앙정부나 지자체 간의 단위사무 이양·환원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정의 비효율은 예산낭비와 함께 필연적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 간의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관계기관에서 전반적인 단위사무 이양·환원을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물론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