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령군은 경상북도 「2014년 정부3.0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우수 시책내역을 살펴보면, - 지역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금을 통해 법정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가야희망플러스 사업” -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뉴미디어 웹진 및 SNS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강화한 “고령군 Web-Zine” 이라고 한다. 정부3.0의 주요 목적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각 지자체의 이러한 우수 시책을 시상만으로 끝내지 말고 표준화 및 매뉴얼화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수시책의 창출한 지자체만 시상하지 말고, 창출된 우수시책을 잘 받아들여 추진한 지자체 역시 시상하여 우수시책이 모든 지자체에 널리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마다 여건과 환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큰 차이가 없어 잘 적용하고 응용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좋은 시책은 창출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확산시행이 더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