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원자력 사이버 공격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 관리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한수원이 그 대책으로 내부 정보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보안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한다. 사이버 공격은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공공기관과 모든 군사시설 등을 포함한 주요 시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번 사이버테러를 당한 한수원개별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해커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IT인력을 조기 발굴하여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둘째,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셋째,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보안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