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여수의 불법 민간 체험교육 시설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초등학생이 숨졌다고 한다. 얼마 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불법체험교육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체험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제대로 된 체험교육시스템을 갖춘 민간시설을 관계당국에서 인가해주고 체계적인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시설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되 만약의 사고 시 국가가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면 학생 등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성은 보다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해도 사고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훨씬 발생빈도가 감소할 것임은 분명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