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 302개 공공기관 채용인원은 올보다 2.9% 증가했지만 고졸 채용자는 오히려 감소했고, 고졸자를 뽑는 공공기관은45%에 불과했다고 한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조차 이러하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가 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고졸출신의 취업률 제고야 말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특효약임은 분명하고, 이는 어떤 정권에 있어서도 가치 있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인데도 이처럼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겠는가? 공공기관의 대졸미만 채용률을 법령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요컨대 정권의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정책을 달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고졸자의 채용을 늘리다 보면 민간기업 역시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대졸미만자의 승진 역시 중요하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